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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ezkyungli 2008-06-07 14057

2008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 기획재정부, 2008. 06. 03 －

I. 개정배경

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조속한 감세 추진

ㅇ국정과제 중 시급한 개정수요는 기조치

-유류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긴급 할당관세 시행 등

ㅇ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보완 사항은 상반기 중 개정을 추진하여 금년분부터 적용

-법인세율 인하(25%,13%→20%,10%) 및 최저한세율 인하, R&D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ㅇ전반적인 세제개편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② 중소기업, 비정규직,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ㅇ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감세와 함께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

-협력중소기업 배당 법인세 면제, 네트워크론 결제시 세액공제 인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등

③관광산업 활성화, 서비스수지 개선 대책 세제지원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음식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경감 등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08.3.28),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08.4.28) 등

■ 이상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사항 중 2개 법률(법인세법, 조특법)은 6월 개원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하고, 3개 시행령(조특영, 부가영, 주세영)은 신속한 개정 절차를 진행

II. 개정(안) 주요내용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법인세법)

현 행

개 정 안

ㅇ법인세율

▶과표 1억원 초과: 25%

▶과표 1억원 이하: 13%

ㅇ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과표 2억원 초과

: ('08귀속) 22% → ('10귀속) 20%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

▶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하에서 외자유치 지원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대폭 확대(1억원→2억원)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특례)'08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2)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ㅇ법인의 최저한세율

▶중소기업 :감면전 과세표준×10%

▶일반기업

-감면前 과세표준(~1천억원)×13%

-감면前 과세표준(1천억원~)×15%

ㅇ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08/'09년) 8%, ('10년~) 7%

▶일반기업

-('08/'09년) 11%, ('10년~) 10%

-('08/'09년) 14%, ('10년~) 13%

<개정이유>

■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인하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중간예납 특례) '08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 적용

2. 성장잠재력 확충

(1)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ㅇ기업이 R&D를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7%

▶공제율 상향조정 : 10%

<개정이유>

■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조특영, 조특규칙)

현 행

개 정 안

ㅇ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좌 동)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추가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시행규칙)

<개정이유>

■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 지원세제를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적용

■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R&D성격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정부장관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적용시기> '08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연구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영)

현 행

개 정 안

ㅇ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자체기술개발비용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기술정보비,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종업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

< 신 설 >

ㅇ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 확대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발명보상금추가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추가

<개정이유>

■ R&D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08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지원

(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전액 법인세 면제 (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ㅇ타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50(30)%초과 50(30)%이하

익금불산입 0% 30%

*( ) : 상장 및 코스닥 법인

ㅇ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법인세 면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한 상생협력 중소기업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한정

▶출자기한 : '10.12.31

<개정이유>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관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 다만, 대기업이 협력업체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무의결권주 출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부여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자하여 받는 배당금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인상 (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ㅇ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현금성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3%(30일이내), 0.15%(60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이내), 0.15%(60일)

▶일몰기한 : '08.12.3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론 결제 : 결제금액의 0.4%(30일이내), 0.15%(60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모든 현금성결제 : 결제금액의 0.5%(30일이내), 0.15%(60일)

▶일몰연장 : '10.12.31.

<개정이유>

■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금성 결제에 대해 세제지원 확대

▶ 어음발행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유도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 ('04)82.6% → ('07)92.8%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부가영)

현 행

개 정 안

ㅇ사업자등록 신청시 발급기한

▶신청일로부터 5일 (필요시 5일 연장가능)내

ㅇ발급기한 단축

▶신청일로부터 3일(필요시 5일 연장가능)내

<개정이유>

■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

* 해외사례: 일본·영국 1일, 캐나다·벨기에 2일, 프랑스 4일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정규직,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신 설>

ㅇ중소기업이 '07년말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 허용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

▶일몰기한: '09.12.31까지 전환

<개정이유>

■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 금년 7.1.부터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비정규직보호제도 적용 확대

→ '07년 정규직 전환자 : 민간부문 약 3만명, 공공부문 약 10만명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 손비인정(조특법)

<신 설>

ㅇ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액을 전액 손비 인정

*금융기관은 현재 소멸시효 완성시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기납부 →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시 손금 부인될 경우 금융기관에 이중부담 발생

▶일몰기한 : '08.12.31

<개정이유>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초기에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일시에 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감안

■ 금년 말까지 누적된 휴면예금을 출연하여 재단 운영이 정상화되면, 내년 이후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충분

* '08년 출연 예정금액 : 약 2,000억원(은행 1,400억원, 보험 600억원)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주세감면(50%) 대상 전통주의 범위확대 (주세영)

현 행

개 정 안

ㅇ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50%) 대상

▶과실주

:직전년도 50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200㎘에 한정

※ 전통주의 구분

	발효주	증류주
농민주	복분자주 등	더덕주 등
민속주	한산소곡주 등	전주이강주 등

* 과실주는 발효주의 일종

ㅇ주세감면(50%)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

*「주세법」 개정('07.12)으로 주세감면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발효주 : (좌 동)

▶증류주

:직전년도 25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 中 처음 100㎘에 한정

※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

<개정이유>

■ 전통주 주세율 인하를 통해 전통주의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 다만, 감세 대상을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하여 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축소

<적용시기> 2008.7.1. 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1)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영)

현 행

개 정 안

ㅇ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 '07.7.1~'08.12.31

< 신 설 >

ㅇ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적용기한 : '09.1.1~'09.12.31

ㅇ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 공포일~'09.12.31

<개정이유>

■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서비스 수지 적자폭을 줄이고,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지원

▶ 조세지원이 숙박·음식요금 인하로 연결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구조조정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적용

(2) 관광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부가영)

현 행

개 정 안

ㅇ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알선용역 수수료의 범위

▶외국환은행 송금, 신용카드, 수표 등으로 받는 경우

▶수수료를 외화현금으로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용

*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 외화매입 증명서 등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결제 실태(결제금액 중 30%)를 감안, 외화 현금 수령분까지 확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 등 추가(조특영)

현 행

개 정 안

ㅇ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29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을 대상업종에 추가

-숙박·휴양·놀이시설, 체육시설 적용

-음식점, 골프장 시설은 제외

<개정이유>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전문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업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시설을 갖춘 경우(20개 업체 등록 중)

*민속촌, 동·식물원, 수영장, 온천장, 농어촌·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 종합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업 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 등(14개 업체 등록 중)

<적용시기> '08 사업연도 투자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ㅇ지방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1개

▶지원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문화산업 추가

-영화관 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상기업종 중소기업 범위 : 종업원 200인 이하, 매출액 200억원 이하

<개정이유>

■문화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유기시설·기구에 대한 관세경감 (조특법)

<신 설>

ㅇ국내제작이 곤란한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에 대해 관세 경감

※ 구체적인 감면율 및 대상품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산업 지원

▶ 첨단·대형 유기시설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수지 개선 도모

■ 관세경감대상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한정하여 국내 유기시설 제작업체의 피해 최소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6.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지방 골프장 세부담 경감

(1)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ㅇ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12,000원) 부과

※ 교육세(3,600원),농특세(3,6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시 21,120원

※ 체육진흥기금 3,000원 부과(문화부)

ㅇ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2010년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 지방 :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인하효과 : 24,120원(교육·농특세, 체육진흥기금 등 포함)

<개정이유>

■국내 지방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여행수지 적자 개선 및 골프산업 활성화

■해외골프수요 및 수도권 골프수요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소비진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적용시기> 2008.9.1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

■법 개정 이후 실제 적용시점까지 요금인하 등 골프장 업계 자구노력을 담보하기 위한 MOU 체결 등 관리기간으로 활용

(2)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현 행

개 정 안

ㅇ전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종부세 : 종합합산(1~4%)

ㅇ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2009년까지 종부세 경감

▶종부세 : 별도합산 과세특례(0.8% : 200억원 초과분)

<개정이유>

■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산림법」에 의해 골프장 면적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한 점을 감안

※ 골프장 관련 지방세 감면계획(행안부) : 6월 임시국회 추진예정

구 분	현 행	개 선	소관법·령
재산세(원형보전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지방세법 시행령
(개발지 및 건축물)	분리과세 4%	분리과세2%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	2%	지방세법

<적용시기> '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Ⅲ. 추진일정

■ 대상법령

▶ 법 률(2개)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3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 추진일정(잠정)

당정협의 : 6. 3(화), 차관회의 : 6.19(목), 국무회의 : 6.24(화), 국회제출 : 6.30(월)

문답자료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① 연도별 법인세율 인하 효과

■ 4년간 총 8.7조원의 감세 효과 발생

※ ('08) 1.7조원 ('09) 3.5조원 ('10) 1.2조원 ('11) 2.3조원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적용시기

구 분	현행 세율	구 분	개정 세율 및 적용시기
구 분	현행 세율	구 분	'08귀속~'09귀속	'10귀속~
과표 1억원 초과	25%	과표 2억원 초과	22%	20%
과표 1억원 이하	13%	과표 2억원 이하	11%	10%

② 과표구간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높이는 이유?

■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낮은 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

※ 전체 법인의 90.4%가 10%(11%)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됨

* 낮은세율 적용기업 확대 : 83.5%(1억원 이하) →90.4%(2억원 이하)

③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적용시기는?

■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월말 결산법인(97%)의 중간예납기간은 '08.1~6월이고, 8월말까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또는 가결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금년 중간예납분부터 적용 ('08.7월 공포 가정)

■ 2010년도에 세율이 추가로 인하되면

※2010년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및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인하된 법인세율 적용

2. R&D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① R&D전담부서의 개념?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는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R&D비용에 해당

■ 전담부서의 개념(기술개발촉진법)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 연구개발전담부서 : 연구전담요원^*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일반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단,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 전공제한 없음) 또는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중소기업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 졸업한 자(단,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경우 전공제한 없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 기업부설창작연구소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도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 R&D비용에 포함할 예정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전문디자인업, 소프트웨어 자문, 게임산업, 광고업, 출판업, 영화공연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설립된 연구소로 문화부장관에 신고

※ 근거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08년 6월 임시국회 개정예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제한한 이유는?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로서 연구소의 활동목적이 R&D(연구개발)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함

※ 그러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소로서 그동안 R&D세액공제 대상 연구소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확대하는 것으로

-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라 하더라도 그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업무활동이 세액공제 대상 R&D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3. 구매대금 현금성 결제시 세액공제 확대

① 현금성 결제 수단의 종류

① 네트워크론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

② 기업구매자금대출(환어음)

※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한 환어음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③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이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일종(구매기업, 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사간에 사전에 지급기일 등 조건을 약정)

4. 금융기관의 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 전액 손비 인정

① 휴면예금이란 무엇이며, 휴면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어떤 사업을 하는지

■ 휴면예금이란 법률규정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등을 말함.

■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 휴면예금의 관리·운용 및 원권리자에 대한 지급

※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감독

-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지원을 위한 사업

- 저소득층의 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사업 등

② 일몰기한을 1년으로 하는 이유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운영재원 확보에 있어 법인세 등 과세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세제지원할 계획으로

※ '08.3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을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기 지정

■ 다만, '08년에는 금융기관이 누적된 휴면예금을 일시에 출연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08년에 한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에 대해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할 필요

※ '09년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매년 발생하는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므로 출연금의 규모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보다 작아

- 지정기부금 제도에 의한 지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

5. 전통주에 대한 주세감면(50%) 범위 확대

① 전통주의 개념

■ 전통주란 민속주 또는 농민주를 통칭

※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문화재청장 추천) 또는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농림부장관 추천)

※ 농민주는 농·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농림부장관 추천)

② 주세감면 대상 주류

요 건

현 행

개 정

① 주종 요건

과실주(발효주의 일종)

발효주 전체 (과실주, 탁주, 약주, 청주 등)

증류주 전체 (소주, 리큐르 등)

② 지정 요건

농민주

농민주 + 민속주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등)

③ 소규모 酒類 제조자에 대한 외국의 감면 제도

■ 미국

※ 소규모 국내 맥주 및 포도주 생산자에 대해 감면

- 맥주 : 연간 200만 배럴(318,700㎘)이하 국내 생산자는 처음 6만배럴까지 감면($18/배럴→$7/배럴)

소규모 생산자의 범위	일반 세율	연간 6만 배럴에 대한 경감세율	감면율
연간 생산량 2백만 배럴 이하	$18/배럴	$7/배럴	61%

- 포도주 : 14%이하의 경우 연간 25만갤런(946.3㎘)이하 국내 생산자는 처음 10만갤런까지 감면($1.07/갤런→$0.17/갤런) 등

■ EU

※소규모 생산자에 대해 최대 50% 감면 및 지방특산품·전통특산품에 대해 면제 허용

6. 외국인 관광호텔의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연장

① 외국인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에 상응하여 관광호텔업계도 숙박료 인하 등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정부는 조세감면이 내수진작과 산업경쟁력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조세감면을 허용하고 있음.

■ 이번 외국인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도 숙박·음식 요금이 인하되고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결정되었음.

■ 이에 따라 관광호텔업계에서도 숙박·음식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 관광호텔업협회와 관광호텔이 자구노력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임.

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에 전문휴양업 등 추가

①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의 범위

■ 전문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관관진흥법)

- 한국아쿠아리움, 한국민속촌, 아산스파비스 등 20개 업체 등록중

■ 종합휴양업

※ 숙박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휴양시설 1종류 이상과 종합놀이시설을 갖춘 경우

- 서울드림랜드, 휘닉스 파크 등 14개 업체 등록중

② 구체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은?

■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업장 내에 있는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에 한함.

※ 음식점시설 및 골프장시설은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영업장 밖에서도 임투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8.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 경감

①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현황

구 분		현행	개선
국세	개별소비세 1」	19,200원	전액감면
국세	종부세(원형보전지) 2」	종합합산 1~4%	별도합산특례 3」 0.8%
지방세	재산세4」(원형보전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개발지·건축물)	분리과세 4%	분리과세2%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	2%
기금	체육진흥기금 부가금	3,000원	전액감면

1」 개별소비세 12,000원 + 교육세 및 농특세(각각 개별소비세의 30%)

2」 종부세의 부가세(Sur-tax)인 농특세(20%)도 경감

3」 과세기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0.8% 단일세율 적용

4」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20%) 및 도시계획세(0.15%)도 경감

②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부담 경감시 가격 인하 효과

■ 세부담 경감분(취득세 제외)이 모두 이용가격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하효과는 3만원~4만원 내외로 예상

구 분	주 중	주 말
현 재^*	12~15만원	17~20만원
개 선	8~12만원	13~17만원

* 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 골프장 업계의 자구노력으로 인한 인하분은 제외

■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골프장사업자의 경영혁신노력과 연계하고 이를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일몰제(2년)로 운영

*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간 경영개선을 위한 MOU 체결 예정

※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판단

■ 골프장경영협회와 골프장 자구노력 계획

※ 골프장 이용가격 인하 : 세금 인하분 + 경영합리화를 통한 인하액(세금인하분에 상응)

※ 부대서비스(카트, 식음료 등)에 대해 소비자 자율선택권을 확대

③ 지방 골프장만 세부담을 경감한 이유는?

■ 수도권 골프장은 현재 초과수요 상태^*이므로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이용가격 인하 효과는 불확실함.

※ 설령 이용가격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부킹난만 심화시킬 뿐 서비스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골프장 혼잡도의 지표인 홀당 이용객수가 수도권은 증가추세이나, 지방은 감소추세임.

■ 반면, 지방은 최근 골프장 수의 증가로 인해 초과수요 흡수 여력이 있음.

※ 세금 감면을 통해 지방 골프장의 이용가격이 3~4만원이상 낮아질 경우 수도권 골프장의 초과수요 흡수 및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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